수족관에서 고래가 순차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전시 목적의 고래 신규 보유를 금지하면서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전시 목적을 위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 주기 등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단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은 교육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질병 검사 주기 및 방법과 근무 인력의 교육 시간·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수족관 등록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서식 환경 및 전문 인력 기준, 질병·안전 관리 계획 등 세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내 개정안이 규정한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등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 요건과 역할도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족관 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수족관 해양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족관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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