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지난해 70%였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요소와 흑연뿐 아니라 중국·미국·일본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공급망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산업 질서에 적응해가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공급망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14일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입 품목 4458개 중에서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 1719개를 추렸다. 이 중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 품목을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2차전지(19개)·반도체(17개)·디스플레이(12개)·자동차(11개) 등이다. 반도체 희귀가스와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부터 희토류(희토영구자석)·수산화리튬 등 핵심 광물 가공 소재와 요소 등 범용 소재까지 포함됐다.
이 품목들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대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급망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위기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해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고 품목별 매뉴얼을 수립하며 위기 대응 모의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품목 자립화를 위해서는 △핵심 품목 자립 생산 기반 확충 △핵심 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 시설 구축 연계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턴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기술이 부족해 국내 생산이 힘든 경우에는 연구개발(R&D)을 확대 지원한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 인수합병(M&A), P턴 기업을 지원해 공급망 다변화도 꾀한다. 11일 요소에 대해 운송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기업이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지원 등을 신설해 지원한다. 아울러 자원 확보를 위해 △핵심 광물 비축 확대 △자원보유국과 협력 기반 확충 및 민간 프로젝트 지원 △재자원화 기술 개발 및 폐자원의 재자원화 체계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8대 산업 품목은 별도로 추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크립톤·크세논) △희토영구자석(희토류·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시점을 2027~2028년께로 앞당겨 잡고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동안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돼왔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중간중간 잘려나가고 있다”며 “세계화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뉴노멀인 만큼 뉴노멀에 대비한 소부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라고 봐야 하고 위기를 전략에 끌고 와 숙제처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