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전공의) 미달 사태의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근무 여건 개선 등 기본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지에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낙수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고 정부 측에 물었다.
그는 "'빅5'라 불리는 병원조차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며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원인인 하이 리스크-로 리턴(위험 대비 적은 대가)과 과도한 처벌부터 해결해야 하고, 수련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수련병원 140곳 대상)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해 지원율(25.9%)이 전체 꼴찌였다.
응급의학과(지원율 79.6%), 산부인과(67.4%)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도 개선하는 등 의료인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과정을 언급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규모를 두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우선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 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과도한 연속 근무시간 감축 등 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 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달 20일 열리는 다음 의료현압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 객관적 통계·데이터를 근거로 한 의사 인력 논의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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