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구조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코레일 내에는 ‘안전부사장’직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책임성과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철도노조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철산법 38조는 철도관제,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단서를 달아놨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현재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2003년 철산법 제정 당시와 달리 철도운영기관이 다양화하면서 국가철도 중 진접선(서울교통공사)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기관과 유지보수기관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조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일부 야당 의원이 철산법 개정은 철도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1년간 철산법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 운영 구간은 코레일이, 나머지 구간은 해당 운영사가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6년 개통된 수서평택고속선의 유지보수 업무는 기존 코레일에서 운영기관인 SR로 이관돼야 한다.
국토부는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 중이다.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산법 개정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며 “유지보수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눠 짓는다고 해서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가 법안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철산법 개정안 논의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면서 오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국토교통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에서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BCG는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최근 빈발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체 역의 약 46%에 해당하는 200여 곳에서 관제와 역무가 혼합돼 일관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BCG는 “코레일 내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야 한다”며 “역별 관제 업무를 역무에서 떼어내 중앙관제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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