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0월까지 쌓인 나라 살림 적자가 약 52조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최근 한 달 새 6조 원 가까이 늘어 1105조 원을 넘어섰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 2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05조 2000억 원)이 50조 4000억 원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여파로 법인세(-23조 7000억 원)와 소득세(-14조 6000억 원)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세외수입은 2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7000억 원 줄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1조 2000억 원 늘었지만 한은 잉여금이 3조 7000억 원 줄어든 결과다. 기금 수입은 164조 5000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6조 2000억 원), 법정 부담금 증가(1조 1000억 원)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조 원 뛰었다.
올해 1~10월 누적 총지출은 50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조 8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이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8.7%로 지난해 결산(85.1%) 대비 6.4%포인트 낮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52조 2000억 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적자 폭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34조 1000억 원 축소됐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58조 2000억 원 적자다.
올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 1000억 원 늘었다. 1개월 전인 9월(1099조 6000억 원)과 비교하면 5조 9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최근 한 달 새 6조 원 가까이 불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 들어 11월까지 발행한 국고채는 16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 8000억 원)의 96.4% 수준이다. 지난달 조달금리는 3.87%로 전월(4.07%)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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