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을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하면서 “가상자산 규제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처럼 합리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IMF가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다.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자리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글’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의 목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영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한글의 명확한 규칙, 불과 24자로 이뤄진 최소한의 탄탄한 인프라는 오늘날 우리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상자산 확산에 따라 거시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이 전통 화폐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가상자산은 외화 보유 한도 등 자금 흐름 관리 조치도 우회할 수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정해져 재정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의 첫째 과제는 이용자 보호이고 둘째는 자금세탁 방지”라며 “관련된 법은 마련된 만큼 토큰화 유가증권, 가상자산 발행·거래·유통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어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연결이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여러 국가의 연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전통 금융권의 노출이 늘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 리스크를 높이고 금융 불안정성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때 가장 큰 이슈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금융기관에 의해 보유되면 가격 급락 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과 금융권의 연결이 긴밀해지고 있어 정부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제도 보완 사항을 추후 글로벌 규제 동향과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입법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만이 아니라 혁신도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가상자산 규제는 가상자산 이전 세계로 돌아가거나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좋은 규칙은 혁신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화 유가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른 가상자산들은 내재가치가 없는데 토큰증권은 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대부분의 혁신은 토큰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이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 토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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