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거부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위원 5명 중 3명이 “이미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별도 규제 수립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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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도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만들어왔고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불법 행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마련의 우선순위는 SEC가 정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을 적용받는 주식, 채권 및 투자 계약과 가상자산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SEC에 가상자산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SEC가 응하지 않자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연방 법원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기간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는 이유로 기소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업계를 바라보는 그 누구도 현재의 규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SEC가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미국 혁신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규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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