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조사팀)를 대상으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협회는 경찰관과 보험업계 종사자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자리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김 경감은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고,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함께 진행된 '보험사기 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접수된 총 83건의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은 치료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9434억 원)보다 1384억 원(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10만2679명으로 이전 해(9만 7629명)보다 5050명 증가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손해보험 사기가 1조 237억원으로 94.6%를 차지할 정도로 상해·질병 보험 상품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6681억 원·61.8%), 허위사고(1914억 원·17.7%), 고의사고(1553억 원·14.4%) 형식의 범죄가 많았다.
회사원(19.1%)이 가장 많이 범죄에 연루됐고,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등 일반인들의 연루 사례가 많았고 오히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들의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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