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내년 예산이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서 크게 증가해 올해보다 6.5% 늘어난 14조 349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환경부가 치수 대책으로 발표한 ‘신규 댐 10개 건설’ 예산은 63억 원 반영됐다.
21일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환경부 예산은 올해 13조 4735억 원보다 6.5% 늘어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신규 댐 건설 예산으로는 내년에만 63억 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인 93억 원보다는 다소 감액됐다.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건설 예산은 155억 원으로 올해(114억 원)보다 확대됐다.
이 외에도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예산 3275억 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6627억 원 등이 반영됐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설치 예산은 올해 85억 원에서 내년 262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었고,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818억 원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반영된 63억 원의 신규 댐 건설 예산은 주로 예비타당성 조사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개 댐의 건설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 3193억 원으로 올해보다 9.6% 줄었다. 내년 전기차 1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줄어들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형 전기 화물차 보급 물량이 축소된 영향이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예산은 7344억 원으로 올해(5189억 원)보다 41.5% 늘었다.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전체 예산은 총 1097억 원 늘고 2171억 원 줄어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다회용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억 90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억 2000만 원)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 등이다.
반면 줄어든 예산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예산은 보급물량 축소(6만 대→5만 7300대)에 따라 300억 원 줄었다.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예산도 투자규모 조정에 따라 300억 원 감액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홍수 대응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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