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내 AI 정책은 미국이나 유럽을 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최근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AI 규제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EU에서 AI 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지만 해당 법안을 보고 우리나라가 이분법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국은 정보기술(IT) 영역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참조를 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유럽은 근본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지만 한국은 국내 생태계도 있고 국민들이 신기술에 관심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AI를 매개로 해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다른 나라들이 국익을 좇아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아시아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아시아에서 톱”이라며 “국가별로 개인정보법 체계가 갖춰졌지만 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나라는 한국·일본·중국·홍콩·싱가포르 5개밖에 없다”면서 “한국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처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보니 최근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원회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갔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면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이 강화됐고 온·오프라인 사업자 구분이 없어졌다”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돼 처벌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임기를 다 채우는 게 목표”라며 “임기를 채워야 2025년 국내서 열리는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까지 맡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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