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AMRO는 한국이 통화·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MRO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3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AMRO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면담을 거쳐 내린 잠정 평가다.
AMR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올 4월 내놨던 기존 전망치(2.3%)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정부 공식 전망치(2.4%)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2%), 아시아개발은행(ADB·2.2%)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 1.7%에서 1.3%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ADB가 최근 발표한 전망치(1.3%)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1.4%), 한은(1.4%), OECD(1.4%) 전망치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낮다. 케빈 챙 AMRO 연례협의 단장은 "올해 1.3%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한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의 강한 회복세에 입어 내년 2.3%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AMRO는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한은 물가 안정 목표치(2%)를 향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챙 단장은 "(한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미국·유럽의 경기 둔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등이 꼽혔다. AMRO는 "중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돼 제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투자 심리가 약화할 수 있다"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며 "노동인구 고령화는 잠재적 성장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조정 등 정책 제언도 담겼다. 고금리 상황에서 당국이 금융 안정성을 위한 추가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AMRO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 지원 조치는 일시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도 재차 강조했다. AMRO는 "내년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준칙 입법을 통한 강력한 의지 표명은 재정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