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 정책공약에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등의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게 모든 역량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을 내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로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과 같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폐업마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에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를 포함시키고, 공공조달시장에도 연동제가 도입과 중소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그 시작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혁신의 길잡이가 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가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초석을 쌓고,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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