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들이 새해의 경제 환경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 생존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8일 2024년 신년사를 내고 “새해엔 강도 높은 노동개혁과 더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도 주문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출산, 생산인구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다”며 “크고 대담하며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올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놓은 당장의 손익보다 20~30년 ‘미래산업의 씨앗’을 뿌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024년은 한경협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산업 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류 회장은 “미국의 성장 둔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 같은 구조적 전환기의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동개혁을 통한 인력난 완화, 킬러규제 발굴·개선 등을 중요 과제로 꼽으며 “4월 예정된 총선에서 주요 정당 정책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혁신의 길잡이가 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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