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전국 단위 선거만 ‘40여 개국’에서 실시된다. 세계 인구 10위권 국가 중 8개국(인도·미국·인도네시아·파키스탄·방글라데시·러시아·멕시코·일본)이 선거를 치르면서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인 ‘42억 명’이 유권자로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절반이 투표장을 찾아도 20억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42%(44조 2000억 달러)가량을 차지하는 국가가 일제히 선거로 들썩일 수 있다는 얘기다.
4월 총선이 예정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라는 책의 저자인 에이미 제가트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는 “2024년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게임의 규칙, 금리, 시장의 움직임, 정부 규제, 정책 등 모든 것이 바뀌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타격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 아마겟돈 선거, ‘결단의 해’가 개막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앞서 주요 변수로 ‘선거’를 꼽은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세계경제통상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을 ‘슈퍼 선거의 해’로 규정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이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은 경제를 정치 희생물로 만든다”며 “반시장적 법과 제도에 묶여 경제가 자생 기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대 분수령은 내년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폐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정에너지 투자가 축소되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생산 시설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와 자동차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그린뉴딜 중단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중국이나 외국 등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매긴다는 발언도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 미국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재선 시) 민주주의와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봤다.
내년 벽두 대만 총통 선거도 어떤 식으로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할 것이다. 반중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부총통이 당선된다면 양안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덩달아 트럼프와 조 바이든 간 대선 레이스에서 반중국 경쟁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은 더 노골화돼 우리의 선택에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밖에 내년 5월에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아시아 주요 14개국인 ‘알타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인도가 하원 선거를 치르고 6월은 유럽의회 선거, 9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런 미증유의 변화가 예정돼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지구촌 선택의 결과에 따라 뉴노멀이 만들어지지만 우리 정치권을 보면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는커녕 사실상 영구 선거전(퍼머넌트 캠페인)에 빠져 상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수렁에만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고립주의와 중국·러시아의 반격으로 보호주의와 경제 블록화 현상은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인 경제 회복이 엿보이지만 미중 간 긴장과 보호주의 강세는 교역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올해 세계 무역 규모는 1년 전보다 4.65%(유엔무역개발회의 기준)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무역에 절대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제평론가는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경제가 정치를 판가름 짓는 폴리코노미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덮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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