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의 입주 지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핵심 경제 당국자 5명이 참석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첫 회의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특히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이미 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안정조치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장안정조치 확대를 언급했다.
현재 시장안정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최 부총리는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그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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