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 초부터 이어진 수주·착공 등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것"이라며 "선금지급 한도 확대,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민간 건설투자 지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내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농지, 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 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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