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공매도 감독 강화"

2024년 신년사

2023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뗀 이 원장은 “'금융 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임직원에 “금융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