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급속한 ‘피벗(정책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한은도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며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려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올해 경제 상황은 물론 지난해 정책 운용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 추가 인상보다는 물가 흐름을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긴축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했다. 이 총재는 “국내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질서 있는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플랫폼 부문의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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