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데 따랐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금투세 폐지였던 만큼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연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짚어보고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수 소액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데도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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