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GDP 대비 100% 아래로 떨어뜨릴 예정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90%를 밑돌았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2분기 101.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2년 45.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에 의무적으로 자본을 더 쌓게 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드러난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을 바탕으로 정책 심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4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200여 개 지정해 최대 10조 원 상당의 기금으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 및 자원 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특히 상반기 안으로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자원 개발이 실패했을 때 융자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 보험 확대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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