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과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로 많은 국민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한국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가지만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2%,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며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원 예산 지원과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투자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사업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65% 이상 집행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한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위험 관리 우선 과제로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역동경제’ 구현의 키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며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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