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으로 8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4조 9575억 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은 3조7100억 원이다. 특히 이번 정책자금에서는 고금리 상황에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23.7%)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대상으로 1조 7958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174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에 지원된다.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 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 원 지원한다.
또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 원을,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5318억 원을 공급한다.
전 주기 지원 자금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을 공급하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도 375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했다. 또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한다.
자금별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1100억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 8000억 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은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금리나 일정은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 원 공급한다. 또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 원 공급된다. 또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그간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 기업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해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도 전면 개편했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각각 중진공 누리집과 소상공인 누리집을 통해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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