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과 가짜뉴스가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유포자 색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달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글이 기승을 부릴 경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피습범 김 모 씨는 범행 전 정치권을 혐오하며 시국을 성토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 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이 대표 피습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과 가짜뉴스가 잇따라 게재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2일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3일에도 국내 최대 온라인커뮤니에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돼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할 방침이다.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철퇴를 꺼내들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표 피습사건을 두고 ‘자작극’이라거나 ‘나무젓가락이 범행도구’였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와 살인 예고 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조선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뿌리째 흔들렸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40여 일 동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흉악 범죄 예고 글만 500여 건에 달했다. 시민들이 하루에 12번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던 셈이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 가덕도를 사전 답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가 4일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 제목은 ‘남기는 말’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동선과 관련해 김 씨가 1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경남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역~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해 모텔에서 숙박했다고 밝혔다. 이 동선으로 미뤄볼 때 김 씨는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한 뒤 가덕도에 왔고 다음날 이곳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김 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진행하고 공범 및 배후 세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