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대규모인 16만 5000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3만 5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초기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입국 전 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9.7%였다.
이들 기업의 추가 필요 외국인 인력은 1개 기업 당 평균 4.9명이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 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 6270개사에서 7만 9723명의 수요가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결국 지난해(12만 명) 대비 외국인력 4만 5000명이 늘었지만 추가로 3만 5000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내국인 취업기피는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9%로 21.8%포인트(p)나 높아졌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측 설명이다. 실제 중소기업들 중 53.5%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등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 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3년 이상이 되면 9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전 직업 교육과 장기 고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지난 조사보다 5.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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