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주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할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놓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5월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 R&D 및 산업 육성 기능을 한데 모으고 해외 우주 전담 기구와의 협력 역할을 맡는 등 우주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8일 법안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우주개발진흥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4개월 후 시행될 특별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공식 출범하게 된다. 입지는 경남 사천시가 유력하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된다. 우주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정책’, R&D를 기획하고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기술’, 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국제협력’ 부문 등 임무별 조직을 갖춘다. 기존 과기정통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조직으로 편입해 R&D도 직접 수행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소속 외 연구기관과 협업해 우주 자원 조사도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차관급인 청장이 기관을 이끌며 인력은 300명 안팎 규모가 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정원 20% 내 영입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데려올 수 있게 하며 공무원 보수상한을 넘어서는 보상과 기술료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기로 했다.
특별법 통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제시한 지 1년 8개월,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외청과 차관급 청장 체제로는 범부처 우주정책을 총괄할 수 없고, 항우연·천문연과 R&D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여당과 의견 대립을 해왔다. 여야는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개발)’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 관련 총괄기구 설립이 급선무라는 공감대 속에 지난주 합의에 이르렀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감독 기능을 부여해 우주항공청의 지위 한계를 보완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편입함으로써 R&D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의의 요지다. 과방위는 이날 9개의 난립된 관련 법안 중 특별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만을 남기고 모두 폐기시켰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글로벌 우주패권 경쟁에 우리도 이제 발을 내디뎠고 미국처럼 우주 거버넌스를 갖춘 선도국들과 제대로 경쟁해볼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도 “거버넌스 확립은 우주 분야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국제 협력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올해 차세대 발사체와 착륙선 개발에 착수하고 전남 고흥군에 첫 민간 우주발사장 구축에 들어간다. 또 내년에는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국산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하고 민간에 이전할 계획이다. 사천과 고흥, 대전을 잇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집적단지)도 갖춘다. 또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달을 거점으로 화성에 진출하는 ‘문투마스(Moon to Mars)’ 참여도 추진 중이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개발사업들을 이관받으며 관련 예산 720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인건비·경비·청사관리비 등 본격적인 기관 운영 비용은 올해 예비비 편성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한다.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인원 수 등 구체적인 기관 규모와 역량이 결정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기관 운영 계획을 담은 시행령 마련도 출범 전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건비 등 예산 확보를 넘어 적극적인 리쿠르팅(채용 모집) 등을 통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항공우주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단점 등으로 인해 인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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