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우주항공청 출범 임박에 "'밥그릇 챙기기' 멈추고 협력해야"

文정부 고위관료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에 의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예고된 것에 대해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등을 둘러싼 이후 이견이 적지 않고,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대승적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법안 제출 이후) 9개월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재연된다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로 출범될 것이다.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오직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이란 꿈을 바라보며 대승적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라며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하나 통계 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통계 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