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80.2%에서 약 10.7%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및 파기 절차 관련 안내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을 가시성 높게 안내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관련 사항은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했다.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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