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1일 2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하반기 이후 2년여간 준비 작업을 거쳐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358만 건에서 2021년 8838만 건, 2022년 9613만 건, 지난해 1억 3145만 건 등으로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건수(기업 간 무역거래 등 포함)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 2021년 85%, 2022년 87%, 지난해 89%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현장에선 통관 처리에 과부하 현상을 겪는 일도 있어 수입통관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개발을 통해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도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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