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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율주행·AI 등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전담 조직 신설

‘신산업상표심사과’ 1월부터 본격 운영

첨단산업 분야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자율주행과 스마트팜과 같은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20년~2023년)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AI)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뤄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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