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기준 국내 경제 유휴 인력이 328만 명에 달한다며 이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5%만 경제활동에 나서도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의 경제 유휴 인력이 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단절여성 140만 명 등 총 328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에 실패한 인원) 규모는 18만 5000명(2022년 기준)이다. 유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16만 4000명이 경제활동에 투입된다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은둔 중인 비근로 청년들을 위해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고 장기 비활동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초단기·저난도의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년 연장, 계약직으로의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단녀를 위해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김민우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유휴 인력을 경제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사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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