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388조 원을 투입한다. 재정은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과 부처별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 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全) 공공 부문의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집행할 금액은 388조 원이다. 올해 집행 계획(629조 9000억 원)의 61.6%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재정 350조 4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 9000억 원, 민간 투자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약자 복지 예산 70조 원 중 45조 5000억 원(65%)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관련 예산 14조 9000억 원 중 10조 원(67%)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SOC 분야에서도 올해 예산 24조 2000억 원 중 15조 7000억 원(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김 차관은 "재정은 약자복지, 일자리, SOC 등을 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해 취약계층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상반기 신속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일선 집행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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