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안전진단 재건축 걸림돌 안 되게…새 기준 상반기 마련"

은평구 미성아파트 현장 점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8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안전진단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18일 서울 은평구 미성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미성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6년이 지났으나,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다 주차 면수가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 통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생활 불편 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상반기 중 마련해 노후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정부는 주거환경, 설비노후도의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배관, 층간소음 문제가 심한 아파트는 콘크리트가 튼튼하더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구성 요소를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