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협회는 또한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 되며 성장판이 닫힌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곳은 결국 정부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ldmet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