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6단체를 만나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우려가 잇따르는 대형 플랫폼 사전 규제 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최근 경제6단체장과의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협회를, 17일은 대한상공회의소, 18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기존처럼 정액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바꾸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경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GDP의 0.5%(10조 4000억 원)으로 올해부터 바뀐 바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에 대해선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법이 대형 플랫폼의 벤처 기업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이 같이 당부한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며 “회원사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라며 “이번 인사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향후 추진할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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