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표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목표를 10조 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70%가량 줄어든 규모다.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할 보금자리론을 조만간 재출시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이내 범위에서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으로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했다.
당국은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10조 원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었던 39조 원에 비해 70%가량 줄어든 규모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액(약 20조 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당국이 보금자리론 공급액 대폭 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상품이 새로 도입되면서 정책 모기지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예년 수준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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