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간 유지돼온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反) 덤핑관세가 20년 만에 사라진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22일 종료된다. 재심요청기한은 덤핑방지관세 종료 6개월전까지다. 같은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이어져온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올해 5월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은 2004년 7월부터 일본·인도·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덤핑방지관세율은 15.39%(인도 비라즈사는 3.56%)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에서 횡단면이 원형·정방형·육각형·직사각형인 것으로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및 자동차부품, 건축물 내외장재, 첨단정밀산업부품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4000억 원(약 10만 톤)이다.
당초 2009년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위는 네 차례 재심을 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2020년 일부 승소했다. 양측 정부가 쟁점별로 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조치로 WTO에서의 분쟁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무역위는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한 데다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직전 해인 2003년 9269톤에서 2021년 4303톤으로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1만 톤대에서 2021년 4000톤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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