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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PF 부실 사업장 신속 매각·정리하라"

금융사에도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

"배당·성과급에 쓰면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속한 정리를 당부하면서 금융사들에는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5.56%로 전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2.42%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 원장은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 되는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하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PF 관련 부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저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며 “경·공매 등 손실 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 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3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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