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 규제책 백지화되나…‘게임 규제 초안’ 돌연 삭제

당국, 홈페이지에 규제 초안 게시물 삭제

이유는 안밝혀…정책 변화에 업계 반색

중국 당국이 앞서 예고했던 고강도 게임 규제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중국신문출판국(NPPA)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했던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 게시물을 삭제했다. NPPA가 앞서 발표한 이 규제에는 게임 업계가 주로 쓰는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담겼다. 게임 내 연속 로그인·첫 게임머니 충전·연속 충전 등을 장려하는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확률형 아이템 금지, 게임머니 충전 한도 설정 등이 포함됐다.



NPPA는 전날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안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발표 없이 게시물만 삭제됐다. NPPA는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고강도 규제 정책 방향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당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스탠스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진흥책으로 돌아섰고 중국 내 경제가 예전같지 않아 중국 정부도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게임 산업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 정부든 한번 시행한 정책을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규제 초안을 만든 담당자를 해임한 데서 당국의 의중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