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럽·북미 등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대체재로 종이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이를 비롯한 친환경 대체재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복진 한국제지연합회장은 23일 종이가 친환경 시장 확대와 새로운 소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국은 물론 인도·베트남과 같은 신흥국도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해 여러 규제를 진행하고 있거나 예고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종이 빨대 사용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사실상 폐기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종료가 예고됐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종료 2주일을 앞두고 무기한 연장했다. 당초 계도 기간이 끝나면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규제로 인해 종이 빨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많은 업체들이 종이 빨대 생산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이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뒤통수를 맞게 됐다.
이 회장은 “전기차의 경우 실질적 원가가 높은 상황에도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각종 지원금을 주면서 대중화된 것처럼 종이 역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의 대체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 부처에 제지 관련 주무관 한 명 없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산림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제지 국가가 된 한국의 우수한 제지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늘고 있는 저가 수입지로 인해 어렵게 버티고 있는 국내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 규격 강화도 주문했다. 실제 일부 수입 업체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화장지에 쓰이는 저가의 위생 용지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국내에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저가 수입지의 증가는 국내 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최근에 인도네시아·중국산 저가 화장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저가 수입지의 국내 시장 잠식을 제어할 수 있는 수입 규제 정책 검토와 화장지 등의 경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원단 및 가공 제품 원산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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