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달라”며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4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DB투자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도 충분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PF 관련 다양한 행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 회사 내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일부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되며 최고경영자(CEO)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 당사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개발 정보로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이 원장은 “이는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CEO는 준법과 리스크, 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 정책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기업과 국민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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