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해 공유한다.
범행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이 합동해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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