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총사업 자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5~10%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20%를 얘기했다”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은데 20%가 아니라 오히려 100%에 가까운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감원, 증권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추진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힌 동시에 그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각 증권사에는 PF 관련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그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업계의 부동산 중심 영업 행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택매매·부동산 중심의 영업 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담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취재진에 “ELS는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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