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약 34만 명의 1학년 학생들은 2학기부터 원한다면 누구나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러한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를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인력을 두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를 감당할 만큼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월부터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모델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왔던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올해를 저출생과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한 해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에 도입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 돌봄’과 학교·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후 수업’을 통합한 서비스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 8개 시도교육청 4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운영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등 1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한 올해 초등 1학년에게는 정규 수업 이후 매일 2시간씩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학교 교원들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과도기 단계인 올해 2학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기존 교원이 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모두 전담 인력(교육 공무직)과 기간제 교사(2024년 한시)에게 넘긴다. 내년부터는 교감이 아닌 지방 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두고 전담 인력도 추가로 확보해 기간제 교사 업무도 모두 맡도록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만든다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교육청 중심의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해 전체 프로그램과 인력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전담 인력 수급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 1학년 입학 예정 학생은 약 34만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가 이달 1~8일 초등 1학년 학부모 5만 26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반대 목소리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율할 것인지, 전담 인력이 얼마나 충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유보통합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올해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 투자 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3월부터는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0곳 내외의 ‘유보통합 모델학교’을 지정한다. 모델학교는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간제·야간 및 24시간 돌봄, 토요일·공휴일 돌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시범 지역 3곳을 지정해 병설유치원, 소규모 어린이집 등 및 소규모 기관 연계 ‘거점형 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3·7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와 연계해 전 연령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무전공 확대 등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 이상, 2026학년도에는 25% 이상 무전공으로 입학생을 모집할 경우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 부담을 고려해 올해는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진입 요건 방식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정성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이날 주요 사업으로 △교권 강화 △학교폭력 체계적 대응·예방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계획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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