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연내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물가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교세,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30억 원)한다”고 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3월까지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하고 연내 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세부 사항도 마련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김 차관은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검토할 계획”이라며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 3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학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겠다”며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 60% 집중 집행해 공공 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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