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업해 세수 추계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세수 오차율을 낮추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재부 실무진이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IMF 재정국 인사들과 면담하고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IMF 측과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세수 추계) 협업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IMF와 공동 운용하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제기구 자문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가 IMF와 세수 추계 협업에 나선 것은 ‘역대급 오차’ 때문이다. 세수 오차율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세수 오차율(14.8%)은 세수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IMF와 함께 고도화한 세수 추계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세입 예산안 편성은 매년 7~8월에 이뤄진다. 내년도 세입 전망치에서도 대규모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재부는 추계 모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손볼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2021년 20%대의 세수 오차율이 발생하자 기재부가 이듬해 꾸린 조직이다. 기재부는 현재 7명인 세수추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수를 10명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전문가 비중을 확대해 세수 전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다음 달 세수추계위원회 신임 위원장 인선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은 최근 서울시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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