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A군(13세)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차량 41대 등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범행 당시 A군 등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다른 일행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초등학생 B군(13세)은 지난해 9월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냈다. B군은 경찰 조사 후 부모에 인계됐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 바로 다음날 차량털이를 하려다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1만 9654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도 크게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8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50건 대비 83.55% 급증한 수치다.
강력범죄를 세부적으로 보면 강간·추행이 지난해 76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방화 56건, 강도 7건, 살인 3건 순이었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같은 기간 절도가 9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도 486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범행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군을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현재 A군이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수사사항 및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A군이 ‘한국식 나이’인 15세일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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