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 53%가 부정적인 영향을 내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등 106명을 대상으로 22~26일 5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란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45.3%),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시트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32.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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