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유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 앞두고 ‘운동권 정치 심판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민생 외면당’인 민주당이 경제·민생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진심이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만이라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여당은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협상을 벌여왔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을 좁해 협상이 불발됐다. 데드라인을 넘겼지만 여야의 물밑 협상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 “아주 가능성이 크다”며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의식해 50인 미만 영세업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를 누가 하느냐”며 “모두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과 국가재정을 망치고, 부동산 폭등을 불러일으킨 당이 어떤 당이냐”며 “21대 국회 들어와서 한 일이라곤 방탄으로 입법 폭주한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또 한 번 혼란을 안기지 말고, 하루빨리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일찍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록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들어가긴 했으나,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뿐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 치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해 탄생한 산물”이라며 “민주당이 장고하는 것이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도 했다.
야권 일각의 비례연합정당 창당 주장에 대해선 “비전과 정강, 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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