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의제로 내세운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리는 한편,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도 2배 상향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주에 걸친 저출생 대응 공약에 이어 ‘민생 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 제공에 이자소득세 면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은 2013년 한시적으로 부활했으나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되는 데다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쳐 큰 관심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계좌가 모두 만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새로 도입하는 재형저축에 대해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토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한도는 2001년 도입된 이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리는 높지만, 보호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내다봤다.
소상공인 점포와 같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바꿔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한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탈바꿈 한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품 설명과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종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격차는 비합리적인 사회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불합리한 결과로서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격차를 줄여가는 정책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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