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으로 인상

지난해 120만 원 지급…단가 10만 원 ↑

어업인 민생안정…소득 안전망 강화

지난 17일 전남 장흥군 대덕읍 내저마을 앞바다에서 매생이를 수확한 배가 항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이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단가가 10만 원 인상됐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이달 말 완료해 오는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